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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 주거 안정성 높인다

[국토교통부 2024/10/29 - 조회:4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세대의주거 안정성을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하위법령*개정안을 마련하여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영구·국민·행복·통합공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ㅇ 이번 개정안은신생아 가구에공공임대주택을최우선으로제공하고,세대구성원 수에 따른면적기준을폐지하며,행복주택의최대거주기간을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먼저, ‘민생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제1차한시적규제유예방안*’(국조실, 3.28)중 하나로기존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을 6년(유자녀 10년)에서,10년(유자녀 14년)으로 연장한다.

*(’24년 한시적 규제유예, 263건)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일정 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09년(145건),’16년(54건)두 차례 실시

ㅇ 다음으로, ‘제2차 인구비상대책회의(저고위, 7.29)’에서 발표한 내용 중하나로신생아 가구에는공공임대주택을우선적으로공급하되,세대구성원수별 면적기준은폐지한다.

ㅇ 이를 통해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넓은 임대주택을제공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 등의입주 제한 우려도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소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