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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비행기 타세요

[국토교통부 2024/10/29 - 조회:41]

□정부가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국가보훈등록증을항공기 탑승시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ㅇ 이에 따라,국가보훈대상자들은 이제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ㅇ특히,이번 정책은 두 부처의 협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국가보훈부가 기존의 15종에 달하는 보훈신분증을 하나의 ‘국가보훈등록증’으로통합(‘23.6월)하고,국토교통부에서 통합된 신분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16종의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의「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10월 22일(화)부터 11월 30일(토)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1월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보훈신분증(15종)중국가유공자증 등일부(5종)*만 항공기를 탑승할 때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

ㅇ 12월 1일(일)부터는15종이 모두인정되어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을 지참하면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며,’23년6월1일 이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ㅇ 또한,「항공보안법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만큼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 보다신속하고 편리하게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 (신청방법) ‘23.6월부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신청 시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나만의 예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

ㅇ 다만,국토교통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23년6월부터 시작된 점을고려하여「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24년9월1일부터16종의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하도록 공항공사, 항공사 등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한편,국가보훈부가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통합하면서기존 보훈신분증의유효기간을 ’28년6월4일로 정했기때문에,항공기 탑승에도 기존15종의 보훈신분증은 ’28년6월4일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상일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66만 여 명의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ㅇ“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16종을 포함해총39종의 신분증(붙임)이공항에서 이용되는 만큼,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대국민 홍보와 함께현장에서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루어지도록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전문은10월22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우편·팩스 또는누리집을 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