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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행위 엄중 조치 … 총 7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 2024/10/29 - 조회:39]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3개 철도운영기관에과징금 7억 8천만 원을부과*하는 엄중 조치를 한다.

* 서울교통공사 3.6억원, 한국철도공사 3억원, 국가철도공단 1.2억원

ㅇ이번 조치는 ’24년 상반기에 발생한 철도 사고를 계기로철도 안전관리의중요성을재확인하고 철도운영기관의안전의무를 더욱철저히 이행하기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0월18일(금)열린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서울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24.6.9.),서울역KTX-무궁화호열차 추돌‧탈선 사고(’24.4.18.),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전 열차운행(’24.5.8.)에 대해과징금 부과를의결했다.

* (위원장) 철도안전정책관, (심의위원) 변호사‧공공기관 연구원‧공무원 등 9명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받은3개 철도운영기관별｢철도안전법｣관련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 작업자 감전사고(’24년 6월 9일)

ㅇ ’24년6월9일(일) 01:36분경 서울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고압배전반스티커 부착 작업을 수행 중감전으로 인해작업자1명이사망했다.

ㅇ이 사고는 전기실내배전반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범위 내모든 전기설비에단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서울교통공사 전기설비관리예규)일부만단전했고,

고전압 전선을취급할 때에는 고압 절연장갑 등안전 장비를착용하여야 하나(서울교통공사 전기작업안전내규)이를위반하여 발생했다.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철도사고로 인한 1명 이상 3명 미만(참고 1)의 사망에 해당되어서울교통공사에3억 6천만 원의과징금이부과됐다.

②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 및 탈선사고(’24년 4월 18일)

ㅇ ’24년 4월 18일(목) 09: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던 중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 중인KTX 열차를추돌하여무궁화호 객차 1량이탈선했고,약 6억 9천만원의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ㅇ이 사고는기관사가 운전 중에전자기기의사용이금지(철도안전법 시행규칙)되나 이를위반하였고,

이로 인해전방의 신호및진로주시 의무(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를소홀히 하여 발생하였으며, 당시 서울역장도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철도공사운전취급규정을위반했다.

ㅇ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상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참고1)에 해당되어한국철도공사에1억8천만 원의과징금이부과됐다.

③충북선 미호천교 개량 구간 미승인 상태 열차운행(’24년 5월 8일)

ㅇ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완료하고,신설된 철도시설(교량)에 대한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하여영업운행을개시했다.

ㅇ 이는, 철도노선의 신설 등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가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부분을 운영하기 전국토교통부 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한국철도공사와국가철도공단에 각각1억 2천만 원(참고1)의과징금이부과됐다.

④위와 별도로,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철도종사자10인의행정처분(자격정지 등)도 의결됐다. 그중4인의 처분 사유는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철도종사자의안전수칙 위반을방지하도록안전관리를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