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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신설로 교통소외지역 등 이동권 보장

[국토교통부 2024/10/22 - 조회:4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운영지침을 개정하고, 10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으로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시외·고속버스 노선중수익성은 부족하지만,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필요성이높은 노선도｢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벽지 버스노선*의 운행에 따른 운수회사의 손실보전을지원(국비30% :지방비70%)하여,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보장하기 위해 ‘20년 도입되었다.**

* 지자체장(8개 道)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제23조제10호에 따라 운행을 명령한 노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지원, `24년도 국비 예산 375억원

ㅇ그러나,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버스노선만 지원이 가능해,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ㅇ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간의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해,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 아울러, 기존에는 학교, 보육시설 등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 가능했으나,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❷ 고속버스 노선은 지원이 불가능했으나,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도 허용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 취지를 감안,고속버스 지원대상은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

❸각 지자체별로｢벽지노선 지원사업｣의당해 예산 중최대10%까지만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기준을 삭제하여지자체가지역 여건에따라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수 있게 개선한다.

*예) A지자체 : 시외 30% 시내 70% 지원, B지자체 : 시외 10%, 시내 90% 지원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시외·고속버스는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교통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