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국토교통부 2024/10/22 - 조회:31]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이번 달부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정부가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기차에 장착되는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사전에 직접 시험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자동차관리법｣ 개정(‘23.8월)에 따라 ’25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ㅇ 이는, 지난 ’03년 제작자 스스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매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만에, 전기차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전기차배터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체계로 전면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의의가 있다.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절차 >배터리제작⇨인증신청⇨안전성시험⇨인증서교부⇨안전성인증표시·판매⇨적합성검사⇨(부적합)시정명령제작자등 제작자→국토부성능시험대행자국토부→제작자 제작자등 성능시험대행자국토부→제작자□ 정부는 최근 전기차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달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9.6)을 발표하였다.

* (주요내용)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정보공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 강화, 배터리 검사항목 확대 및 배터리 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배터리 이력관리제 등

ㅇ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를조기에 안착시켜 전기차 안전성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이번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에는 업계 수요조사 결과 총 5개 업체*가참여한다. * (승용차 배터리) 현대, 기아 / (이륜차 배터리) 그린모빌리티, 대동모빌리티, LG엔솔ㅇ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참여업체 간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10.15)하고 본격적인배터리 안전성 시험에 착수한다.

ㅇ 배터리 안전성 시험은 ｢자동차관리법｣ 따른 성능시험 대행기관인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총 12개 시험항목*에대해진행한다.

*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과열방지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전류시험, 진동시험, 기계적시험(충격시험, 압착시험), 낙하시험, 침수시험□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배터리 인증제는 전기차 안전을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배터리 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하여 국민들이보다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