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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국토교통부 2024/09/12 - 조회:3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9월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전기차 화재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위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자동차등록규칙」개정안을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ㅇ입법예고안은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소비자에게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 정보:① 배터리의 용량,정격전압,최고출력

② 배터리 셀의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들의배터리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전기차 배터리정보공개를 의무화하여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9월 10일부터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우편 또는누리집을통해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