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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및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국토교통부 2024/09/05 - 조회:4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9월 2일발의(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8월8일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복잡한 절차를간소화하는 한편,

ㅇ인ㆍ허가 관리등은대폭 강화하여사업속도는높이고추진 과정의불확실성은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여,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 그동안재건축ㆍ재개발사업은 2002년 제정된 도시정비법 체계 하에서 다소일률적이고경직적인 규제와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왔으나,

ㅇ이번에특례법이제정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지원하고관리할 수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정비사업 정책 패러다임을 규제가 아닌지원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먼저,｢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되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잡한 절차의 통합ㆍ간소화

ㅇ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주요 계획 절차를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규정되었다.구체적으로,사업 초기에 수립하게 되어 있는기본계획과정비계획을 필요한 경우동시에처리할 수 있게 하였고,조합 설립 이후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사업시행계획과관리처분계획도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ㅇ 조합설립에 필요한토지등소유자 정보(건축물 대장 등)도추진위원회가요청하면지자체가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철거심의를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사업 불확실성 해소

ㅇ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관할 지자체에총회 개최계획(해임에 따른 영향 검토 등 포함)을신고하도록하고, 조함임원이 해임되면지자체는전문조합관리인*을선임하는 등사업이 표류하지 않고신속하게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가 규정되었다.

*조합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가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ㅇ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일정 규모 이상의사업장에서분쟁이 발생하면전문가로구성된분쟁조정단을파견하도록하였다.또한,조합의전문성을보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등이 조합업무*를지원하고대행할 수 있는공공관리인 제도가새롭게 규정되었다.

*정비사업의 총괄관리 업무,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에 관한 업무 등

ㅇ각종인ㆍ허가 법정 처리기한도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면서,인ㆍ허가과정에서관계 행정기관사이에이견이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광역자치단체에합동조정회의를운영하도록 규정되었다.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국토부가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ㅇ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용적률을법적 상한보다추가 완화*할 수있도록 하여공사비 상승등으로저하된 사업성을일부 지원하고,공원·녹지 규제,건축 규제(건축물 인동간격 등)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가 규정되었다.

*역세권은 법정상한의(1.2배→)1.3배까지,그 외 지역은 법적상한의(1배→)1.1배까지 허용(다만,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적용 제외)

□ 특례법 외에도,기존 조문의 일부 보완 등으로 가능한 사항 등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절차 간소화

ㅇ정비계획을 수립할 때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하여분담금을추산하도록규정하던 것을대표 유형에 대하여만분담금을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간소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70%로일부 완화하고,동별1/2에서1/3로일부 완화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ㅇ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이던통합심의와인ㆍ허가 의제 대상도 추가로확대*하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120일의기한내에 조합원에게분양공고하도록 한 것도90일로단축하도록 규정되었다.

* (확대대상)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ㅇ주상복합으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이외에는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아파트와업무ㆍ문화시설등 주민이원하는다양한 시설을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사항

ㅇ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일정 비율*범위에서 공급하도록의무화하고 있던 규제도사업여건등을 감안하여정비계획에유연하게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재개발사업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은 60% 이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통과되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절차가간소화되면서사업기간이 크게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또한,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주민의 의사가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면서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고,

ㅇ 아울러,1기 신도시등노후계획도시의정비사업도 보다가속화될 수있어,1기 신도시 사업을차질 없이 추진하는데도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부는 법안이 신속하게 발의 되어정기국회에서법안이논의될 수 있는환경이 조성된 만큼,법안 심의가 조속히진행될 수 있도록국회와적극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국민 주거 안정에기여할 수 있도록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나머지 과제*들도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8.8 대책 관련 기타 도시정비법 발의 현황:

· 조합설립 동의 간주범위 확대(6.17, 김상훈의원 발의)

·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8.23, 권영진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