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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궤도: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삭도: 케이블카, 곤돌라 등

**예)안내방송,문자안내판,점자블록,교통약자용 좌석,휠체어 공간,손잡이 등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설치할의무가 없어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지적이 있었다.

ㅇ이를 개선하기 위해｢교통약자법｣개정(’22.1.18.공포,’24.1.19.시행)으로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신설됨에 따라,법률에서위임된이동편의시설의종류,설치기준등을마련하였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여객을 운송하는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②궤도차량에는안내방송,문자안내판을 설치하여 도착지 정보 등을안내하도록 하고,교통약자용 좌석 위치(출입구 근처),휠체어 공간(편도 당1곳이상)등 필요한이동편의시설 종류와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또한교통약자가궤도‧삭도를 탑승하기 위해 이용하는 궤도시설에는주차장,출입구,통로,승강장등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경사로,점자블록,승강기,접근로,승강장추락 방지및차랑 접근경고 설비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장애인,고령자,임산부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케이블카,모노레일등을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밝혔다.

□개정안 전문은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8월24일부터 확인 가능하고,의견이있는 경우10월3일까지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 전화: 044-201-4865 / 팩스: 044-201-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