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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297]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5월22일부터7월31일까지 실시한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발표하였다.

ㅇ이번2차 점검은 지난1차 점검(2.27.~5.17.)*에 이어전세사기 의심 거래대상을확대하고,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전국으로 넓혀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4,09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매매및임대차계약중개과정에서의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1차 점검결과: 242명 중99명(41%)의위반행위 108건 적발,

수사의뢰53건,행정처분55건(등록취소1건,업무정지28건,과태료26건)

□점검 결과,공인중개사785명(19%)의위반행위824건을적발하였으며,관련 법령에 따라75건을 경찰에수사 의뢰하였고,자격취소1건,등록취소6건,업무정지96건,과태료 부과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며,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조치하였다.

ㅇ주요 위반행위로는해외 체류 중인공인중개사의자격증 및 등록증을대여하여중개보조원이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 등무자격 중개행위를 하였거나,

ㅇ분양업자,바지임대인등과공모하여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일정 금액을수취하며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되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제도개선도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