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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2023/08/17 - 조회:21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민의내 집 마련을 위한기반 형성을 지원

하기위해청약저축에 관한혜택을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조치다.

□먼저,청약저축 금리를 현재2.1%에서2.8%로0.7%p인상한다.

ㅇ작년11월0.3%p에 이어 이번에0.7%p를 인상함으로서,현 정부 들어 총1%p를인상한 셈이다.

ㅇ이에 따라,약2,600만명이금리 인상의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소폭 조정(0.3%p)한다*.

*예시: (디딤돌) 2.15~3.0%→2.45~3.3%, (버팀목) 1.8~2.4%→2.1~2.7%

ㅇ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서민을위한 정책 대출금리는동결한다.

□아울러,청약통장 보유자에 따른금융ㆍ세제,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➊통장 보유자의구입자금 대출시금리 할인을확대(최대0.2→0.5%p)하고,

➋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상향(240만원→ 300만원, 40% 공제)한다.

➌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청약 시통장 보유 혜택도강화*한다.

*1)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3점),2)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 선정,3)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확대(2년→ 5년) 등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청약저축및대출금리 조정,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법령 개정등 절차를거쳐 올해하반기중완료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내 집마련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