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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대응 등을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비 및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추진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206]

□ 앞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지정권자가투기행위자(외국인등을포함)등만규제하는 것이가능해지고,시세 조작의 정도가 큰 업･다운 계약에 대한거짓신고 과태료가상향됨에 따라실수요자중심의부동산 시장 환경이조성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월｢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10.19시행)에 따라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마련하여 7월 20일부터입법예고(～8.29)한다고 밝혔다.

□이번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거래량 등을 고려하여투기우려의 주체가 되는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투기우려의대상이 되는토지의 이용상황(나대지,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용도’ 등으로특정하여허가구역을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구체화하였다.

-또한 금번에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개선함에 있어,관계 기관의 요청 및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고려하여국방목적상 외국인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한 지정･협의절차 내실화 등제도를 정비하였다.

ㅇ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취지에 맞춰,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30%를 넘는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과태료부과 구간을신설*하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투기는 엄중 대응하되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들은규제에서제외될수 있고,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도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