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등기정보 공개로 ‘집값 띄우기’ 등 허위거래신고 막는다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173]

-7월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일도 표기…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7월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공개(rt.molit.go.kr)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방안은 최근 높은 가격에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가 확인되어,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3.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하여 소유권 변경을 위한‘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 시 시스템 보완을 거쳐'24년 상반기부터 연립·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ㅇ이번 방안을 통해거래계약 신고 후소유권 이전 완료여부에대한정보를함께 공개시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ㅇ 부동산 거래허위신고 사전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는거래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신고된내용대로거래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ㅇ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시장을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등기정보 시범공개 계획

ㅇ(일시∙방법)‘23.7.25일부터’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활용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QR시스템을 도입(’23.3월)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4개월)등을 감안하여 공개일 선정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등기일 공개 화면>

ㅇ(공개 범위)`23.1월 이후 거래 신고된 전국 소재공동주택(아파트)에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등기일‘공개

-’24년 상반기부터연립,다세대 등공개범위 확대 추진

□ 거래정보 – 등기정보 간 매칭 개선 추진현황

ㅇ등기정보 간전산 매칭오류 제거를 위한 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협조요청(‘23.3월,국토부→법원행정처)

*등기정보 상‘거래계약 신고필증 관리번호’가 정확히 입력될 수 있도록QR코드를활용한자동입력 방식 개선필요(수기 입력 시 오기∙입력 누락 등 매칭오류 발생)

ㅇ‘거래계약 신고필증’상QR코드 도입 완료(‘23.3월,국토부)

ㅇ부동산등기시스템 개선 완료(‘23.4월,법원행정처)

ㅇQR코드를 활용한 부동산등기정보 입력개시(‘23.5월,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