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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2023/08/08 - 조회:165]

-8월4일부터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 통합… 입주칸막이 제거

-근로자 통합모집·무주택 요건 배제 등으로 청년 근로자 주거안정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일하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의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8.4)

ㅇ 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되어청년층 일자리 창출및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청년근로자를 위한특화형 임대주택으로서,그간 창업인,중기근로자 등근로유형별로만 공급*되어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제때 지원받지 못하였다.

* ①창업지원주택-창업인, ②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종사자, ③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중기근로자, 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산단 입주기업 종사자

□ 이에, 국토부는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구분을 없애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모두 입주신청을할 수 있게 되었다.

ㅇ또한,남은 공실은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

☐국토교통부 김광림 공공주택정책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어들고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있기를기대한다”면서,“주택공급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공모에지자체의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업모델) 일자리 관련입주자 선정특례적용중인3개 주택유형과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단일유형으로통합*

*①창업지원,②지역전략산업지원,③중기근로자 전용,④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공급대상)기존 주택유형별입주대상*을 모두 포함하되,공급 취지와관련성이 낮은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비근로 입주대상**은제외

*창업인(근로자 포함),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무자 등

** 일반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

ㅇ일자리 지원 목적의행정기관․비영리법인(전체 물량의5%이하),해당 주택건설지역 소재중소기업(숙소․관사용)공급 허용

□ (입주자격)해당 종사자 중청년(만19세∼39세)⋅신혼부부(혼인기간7년 이내 또는6세 이하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는5년 이상 장기근속자

ㅇ무주택세대(미혼청년은 본인)로 소득,자산은행복주택․통합공임 기준 적용

* (행복주택)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100%(1인120%, 2인110%) /자산361백만원(‘23년)

(통합공임)기준 중위소득의150%(1인170%, 2인160%) /자산361백만원(‘23년)

□ (거주기간) 종전 유형과 동일하게6년(자녀 有 10년)으로 하며,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2년씩 연장가능

ㅇ입주계층 변동(청년→일반,신혼부부→미혼 등),대상자격 상실*(퇴사 등)시에도재계약(* 자격상실은 1회 한정)허용

□ (기타사항)남은 주택추가 모집 시,해당 근로자우선 입주․무주택 요건 배제*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