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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국토교통부 2023/07/17 - 조회:178]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유도…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지난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강화방안｣(2.23.)후속조치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공포·시행(7.18.)하고,

ㅇ｢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7.21.∼8.31.)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방재지구*에서 개별 건축주가 재해저감대책에 따른재해예방시설(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등)을 갖출 경우에는해당건물 용적률을최대 1.4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가 폭우,폭염,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지정

ㅇ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재해취약지역에 방재지구를 지정하여 개별 건축물단위의 재해대응력 확보를 적극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도시·군계획시설에재해저감기능 포함을 고려하는재해취약지역대상을 현재 방재지구,급경사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재해취약성Ⅰ, Ⅱ 등급 지역*까지 확대하고,

*재해취약성 분석(국토계획법 제20조)을 통해 도시민감도,기후노출등에 따라 등급 결정(Ⅰ~Ⅳ,Ⅰ등급이 재해취약성이 가장 높음)

ㅇ재해취약지역에서주차장, 공원 등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에는방재시설,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는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도추진한다.

*개정안은7월2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볼 수있으며,우편,팩스,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정부세종청사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팩스: 044-201-5574

□국토교통부 정진훈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도시 재해대응력의진일보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도시 안전을 위해필요한 조치가있다면적극 개선할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