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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구조안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2025/01/09 - 조회:3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건설카르텔 혁파방안」(’23.12.12.)의 후속조치로12월31일(화)부터「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개정ㆍ시행한다.

□지난’23년 인천검단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의 주요 원인으로 건축물의구조계산서와구조도면의작성 주체가 달라*

구조설계 오류는 물론,사고발생 시에는 건축사-건축구조기술사간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검토 등을 통해 구조계산서를 작성한 후 건축사에게 송부,

(건축사)구조계산서를 기초로 구조도면 작성,다른 도서와의 정합성 검토 및 조정

ㅇ이에 따라,정부는국민 안전을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그간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등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 기준은발주자로 하여금현재와 같이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구조도면의작성 주체를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작성된 구조도면에구조계산 결과등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건축구조기술사가최종확인

ㆍ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구조안전성을확보하고,그에 따른책임소재도건축구조기술사로 일원화하였다.

ㅇ한편,건축사는 구조분야 도서와 그 외의 설계도서와의정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건축구조기술사에게수정 또는 검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은 지난행정예고(’24.9.20.~10.10.)를 통해 접수된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주요 이해당사자 집단인대한건축사협회와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등을 대상으로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두 협회와최종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대한건축사협회) 총 5회 /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총 3회(`24.10~11월 중)

ㅇ시행 이후에도,정부는제도 정착과정및건축시장 상황등을 면밀하게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따른건축 산업계 의견 수렴등을 거쳐제도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ㅇ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와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에서12월31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신설 조문(11.4) 】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인천 검단사고 등

건설 현장에서안전사고가반복된 것은 건축설계-시공-감리등으로 이어지는일련의

건축 과정에서이해관계자 간의견제와 균형(Check&Balance)시스템이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며,

ㅇ“이번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의 개정을 통해,건축설계 업무를총괄하는건축사와

구조분야 도서의 최종 책임자인건축구조기술사의권한과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이해당사자 간 시장규율이확립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