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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 2024/12/24 - 조회:38]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담은“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 발간했다.

* 2022년판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22.11.18. 발간

ㅇ 사례집은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만들어 가기위해실질적인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 ’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위원장 정태화)에서 해결한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등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ㅇ 특히,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하여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복·다발성 하자,다툼이 잦은 하자 등을18개 세부공정별로 분류하고,사례별사진을 통해 해당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

- 또한, 시공사에게는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사전점검 시참고자료로활용하거나,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 이번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욕실 타일)욕실 벽체 타일의뒤채움이 부족하여 타일이 들뜨거나탈락될 우려가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조사한 결과, 타일뒤채움 모르타르 면적이타일면적의80%미만으로 시공되어 타일의들뜸,처짐,탈락 등이 발생할가능성이 높다고판단하여 하자로 판정하였다.

② (싱크대 수압)주방싱크대 급수 수압이 낮아 싱크대 사용에 불편이 심하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급수 토출량이 3.6ℓ/min으로 측정되어관련최소 기준(4ℓ/min)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나 음식 재료를 씻고, 설거지 등제 기능을 하는데애로가 있다고보아 하자로 판정하였다.

③(계단참)계단실의계단참*일부 구간의 폭이 좁아위험상황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다는 신청 사건에 대해,

*계단 도중에 설치하는 넓고 평평한 부분으로 계단의 방향을 바꾸거나 휴식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계단참 일부 유효폭이 약1,120∼1,130㎜로측정됨에 따라관련 최소기준(1,200㎜)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되어대피 시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수직 이동 통로로서의기능에도 지장이있다고 보아 하자로 판정하였다.

④ (분합문 손잡이)안방과 발코니를 분리하는 분합문에 손잡이가 미설치되었다는 신청 사건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손잡이가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손잡이 없이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상당한불편을 초래하므로 하자로 판정하였다.

⑤(분쟁조정)세탁실 폭이 좁아세탁기,건조기 설치가 곤란하여 신청된하자에 대해 입주자는안방 발코니에세탁에필요한 설비

설치를 요구하고,사업주체는 설치된 단열재를 철거하고 새로운 단열재를 설치하여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코자

하는 보수방법에 대해분쟁이 있었던 사건의 경우,

-하심위는 사업주체가 제시한현 세탁실 폭을 넓히는 방법으로 보수하되,

-입주자에게 그동안 세탁기,건조기를 사용하지 못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60일 이내의보수기간을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하여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지자체가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판)”을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ㅇ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정보/주택토지)및하자관리정보시스템(정보마당/공지사항)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