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5년 공시가격, ‘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국토교통부 2024/11/21 - 조회:7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11월19일국무회의에서 「’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ㅇ이번 수정방안은‘25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인상 없이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하여산정하기 위한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부동산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합리화 방안’)을 마련('24.9)하고,「부동산 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법 개정이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 ｢부동산공시법｣ 개정(’20.4)으로 계획 도입 → ‘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매년 인상하는 계획 수립(’20.11) → ‘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공시가격 산정방식을시장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방식으로변경하고,균형성이낮은 지역ㆍ부동산을 선별하여균형성을제고하는방안도입 추진

ㅇ 따라서,’25년 공시가격은현행 공시법과현실화 계획을 따라 산정해야하는데,기존 현실화 계획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24년 대비’25년공시가격이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재현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계획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예시)‘24년 적용된 공동주택의 목표 시세반영률은69%이나,기존 현실화 계획이규정하고 있는 ‘25년 공동주택 목표 시세반영률은 금년 대비 9.4%p 높은 78.4%

□이에,국토교통부는연구용역('24.2월~,국토연구원)을 토대로공청회(11.15.)와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8.)등을거쳐 이번 수정방안을 마련*하였다.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부동산공시법｣상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를 모두 이행

□ 이번 ｢’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ㅇ(동결배경)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약10~15%p정도높은시세반영률이그대로 적용될 경우,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더라도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보유세ㆍ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가중될 수 있다.

-또한,그간연구용역과국민 인식조사(국토연,‘24.7월)를 통하여 현실화 계획의부작용이 이미 확인되어「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계획에 따른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불합리하다는 점,국회 차원의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점등이종합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