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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127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 2024/11/21 - 조회:40]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24년 상반기 주택청약및공급실태 점검*결과,총 127건의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수사의뢰했다.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 벌금)과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및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위장전입)해당지역 거주자,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높이기 위해허위의 주소지로 청약하는 부정청약을107건적발했다.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에 있는 주택,상가,공장,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

②(자격매매)브로커와 청약자(북한이탈주민)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등을넘겨주고대리청약및대리계약하는 부정청약을1건적발했다.

③(위장이혼)특별공급 청약자격 등을 얻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허위로 이혼(실제는 함께 거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을3건적발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등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하여 공급

④(불법공급)시행사가저층 당첨자와 공모하여부적격 또는 계약포기 한로열층 주택에 대해, 당첨자 계약기간 중에 계약금을 받고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공급으로 가장하여 계약체결 한 사항을16건적발했다.

* [계약순서]당첨자 계약 → 예비입주자 계약 → 무순위공급 계약 → 미분양분 선착순공급 계약

-또한,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하면서사실혼관계에 있는 미혼자와 계약한 사항도18건적발하고당첨취소했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한 자에게 공급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미혼자는 제외

□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최근 규제지역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청약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수도권 주요 분양단지에

대해서는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청약시장을 조성하기위해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