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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을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국토교통부 2024/11/21 - 조회:3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치른 고등학생과대학생등첫 전세계약을 시작하는청년층을 대상으로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주택 임대차 계약 교육 홍보 영상을제공한다.

ㅇ이번 조치는전세사기 예방교육 강화(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5.27))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ㅇ 부동산 계약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 초년생을 중심으로 전세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주택임대차 계약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국토교통부와한국교육방송공사(EBS)등이함께 제작했다.

□교육영상(총3부)은5가지 대표전세사기 유형을 중심으로,전문가들이실제 빌라(다세대‧다가구주택)전세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위험요인이나놓치기 쉬운 사항들을 진단하는관찰 프로그램 형식으로 제작했다.

ㅇ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복잡한 권리관계를 이해하고위험을판단하는계약서 작성능력의중요함을강조하면서,

ㅇ전세계약 전문변호사,공인중개사,국토교통부 사무관등전문가들이직접 출연하여전세계약의 필수 확인 서류및핵심 내용과놓치기 쉬운 주의사항등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교육영상을수능 이후 고등학교 학사운영및대학생, 군인 등청년층 대상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교육 홍보 영상에 대해 “안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한정부‧

지자체차원의제도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현장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청년들이실질적으로대비할 수 있도록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ㅇ “특히,그간 임대차 계약 경험이 많지 않아 전세사기에 취약했던청년들을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