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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국토교통부 2023/10/06 - 조회:155]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위하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위원장 채한식)

*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공개하기로 했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

ㅇ그간하심위는 홈페이지에매년위원회 회의개최현황과 사건접수현황만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따르면,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8월까지평균적으로 연4,000여건의하자와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90%정도가하자여부를 가리는하자심사에 해당하며,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 (‘19) 3,954건, (’20건) 4,173건, (’21건) 4,717건, (’22건) 4,370건, (‘23.8) 3,096건

**조정:당사자 의사에 기초한 자유로운 합의 도출(당사자가 자유롭게 결과 불수용 가능)

재정(裁定) :준사법적 형식․절차에 따라 인과관계 유무 및 손해배상액 판단(60일내 소제기로만 불복 가능)

ㅇ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60.5%(6,481건)이며,그간접수된 주요 하자유형

은 균열,누수,주방후드․위생설비기능불량,들뜸 및 탈락 결로,오염 및 변색 등이다.

ㅇ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하심위는미통보자 현황을지자체에 알려주어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유혜령 과장은“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알권리를 충족시키고,건설사로하여금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