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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2021/12/23 - 조회:625]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NGO 등 주거복지 서비스 관계자가 모여 지난 1년간의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2021년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를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12월 23일(목) 오후 3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온통’ 및 LH 유튜브 채널 ‘LH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중계된다.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채널 ‘온통’ (www.youtube.com/user/korealand 또는 www.youtube.com/user/lh)을 통해 녹화영상 송출 및 실시간 중계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한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에서는 ‘중앙과 지자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을 주제로 주거복지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주거복지 향상 노력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여건 향상,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공공-민간’ 간 협력 강화를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이번 한마당에서는 ｢제1회 주거복지대상｣ 우수 지자체 등의 사례 발표와 대통령, 국무총리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시상을 진행한다.

정부·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향상 노력이, 다양하고 복잡한 주거 수요에 밀착 대응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공공·민간 등 서비스 제공 주체 간의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대상｣을 도입하여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 주거복지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는 경기 시흥시는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선도적으로 제정(‘13)하여 집수리 지원사업, 주거비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시흥형 주거복지 사업‘을 수립하였다.

특히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국가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이하)보다 대상자를 확대(중위소득 60% 이하)한 ‘시흥형 주거급여’, 아동 빈곤 가구에 초점을 맞춘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 등이 우수한 사례로 꼽혔다.

윤장기 찾아가는 마이홈센터장(대통령 표창)은 ’19년부터 청주 산남 영구임대단지 입주민들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면서, 노인·중장년층 입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주거복지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청주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업하였으며, 지자체·대학 등과 함께 영구임대주택 실태조사·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며 입주민에게 필요한 주거서비스를 발굴(노인세대 낙상 방지 무선전등 스위치 설치사업, 밑반찬 지원서비스 등)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

* 반려식물 키우기, 무료빨래방 운영, 저장강박세대의 청소·살균서비스 제공 등

국무총리 표창 기관인 서울 마포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거복지기금인 ‘주거안정기금’을 조성(‘19)하여 임시거소 운영,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 지역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브랜드화한 ’마포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총리 표창)는 최초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였고,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사회복지협의회, 농협, 기업경제인연합회 등)하여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 사업(G 하우징) 등 주거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노후 주택이 증가하는 1기 신도시(일산) 및 인근 지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공공지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한 창호·보일러 등 교체 등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충남 천안시(총리 표창)는 민·관 협력(해비타트 등)을 통해 토지매입비·건축비 등을 시비로 지원하여 저소득·무주택 160세대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의 집짓기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타지역 대비 청년 인구 비율(32.8%)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청년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천안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 남구(총리 표창)는 민간 복지자원 연계(네이버 해피빈 기부, 남구 자원봉사단 등) 등 지역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콜센터·현장방문·카카오톡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하여 발굴·접수된 사례관리를 8백건(‘19.11~’21.6) 이상 처리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비 지원 및 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외 다양한 기관·개인·단체 등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높은 현장 이해도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의 주거복지 우수사례가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영상,백서 제작 및 발간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지자체별 규모·여건을 고려하여 주거복지 성과 평가체계를 세분화하고, 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등 금년 도입된 ｢주거복지대상｣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그간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요 기관·단체 등이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덕분에 서민 주거안정 도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면서, “살고 싶은 공공주택의 건설·공급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주거복지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모두가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17회 2021 주거복지인 한마당은 온라인 개최로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더욱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마이홈 앱·포털(http://m.myho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마이홈 앱·포털’을 개편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더욱 많은 국민들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