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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민간전문가, 지자체, 국토교통부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 2022/05/31 - 조회:994]

1.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정과제*에서 밝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5월30일(월) 14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정과제 7번)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경과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 되기 전에 1기 신도시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의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해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의 구성

전담조직의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게 되며, 팀원으로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필수적인 도시계획, 주택,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국토부·경기도의 정책담당자,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향후 재정비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민관합동 전담조직은 ｢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해 정례적회의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담조직｣ 운영방향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1기 신도시의 노후화에 대응하여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운영방안 및 검토 과제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김호철 공동팀장은“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지원 하겠다”라고 언급했으며, 아울러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