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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가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2022/09/06 - 조회:45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19개 민자 고속도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2년(’21년 운영실적) 운영평가(’22.4월~6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민자도로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향상, 도로관리 효율 증진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 결과,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최우수’ 민자 법인으로 선정되었으며,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수원광명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가 ‘우수’ 법인으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①도로안전성, ②이용편의성, ③운영효율성, ④도로공공성 4개 분야에 대해 도로, 교통, 회계분야 등 전문가들의 정량 및 정성 평가 결과를 종합 산출한 것으로,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운영·관리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며, 적재불량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 교통사고 및 재해 취약 구간 도로시설 개선 등으로 도로 안전성**이 높아졌고, 졸음쉼터 및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도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적재불량 합동단속 : ’20년 222회 → ’21년 240회
** 교통사고 사망자: ’20년 44명 → ’21년 24명 / *** 졸음쉼터 : ’20년 32개소 → ’21년 42개소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최우수 법인)은 영상 분석기술을 활용한 적재불량 단속 등 교통차단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자체적인 안전성 확보 노력이 돋보였다.

한편,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파손이 증가(전년대비 12%)하여 포장관리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운영평가 우수사례를 전체 민자 고속도로로 공유·확산하고 미흡사례는 조속히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법인 합동 워크숍(10월 중)을 개최하여 법인 간 우수사례 공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조속히 제출받아 3개월 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빠짐없이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강욱 도로투자지원과장은 “국토부와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운영평가를 통해 민자 고속도로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자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평가 제도를 보완하고 엄정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