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이성해, 이하 대광위)는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이하 개선대책) 제도를 도입('97년)하여 지구별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나,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시기와 광역교통시설 확충시기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교통불편이 여전한 상황이다.

* (수립대상) 면적 50만㎡ 이상 또는 수용인구 1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특히, 주요 철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 입주 초·중반 시기와 광역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일부 지구는 개선대책이 완료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지속되고 있다.

개선대책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특별대책지구’ 지정 제도를 도입('20.9)하였으나 아직 성과가 미흡하며, 광역교통축 기반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 광역교통축 지정’ 제도도 신설('22.6)하였으나 계획 수립에 1년 이상 소요('23~)될 예정이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위해 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모든 지구에 대하여 입주현황 및 개선대책 이행현황, 교통서비스 현황, 지자체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28개 중 91개 지구의 개선대책이 진행 중(37개 지구 완료)이며, 특별대책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는 39개 지구이다.

* ①입주가 진행되었거나 1년 이내에 입주 예정 지구 중 ②개선대책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 1년 이상 지연된 지구

수도권은 대부분 교통축의 첨두시 혼잡도(LOS)가 E~F 수준이며 첨두시 광역버스 혼잡률은 평균 116% 수준(130% 이상도 20곳)으로 혼잡하고, 지방권은 승용차 대비 대중교통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경우, 철도 연장 및 역사 신설, 도로·IC 개선(확장·신설·입체화) 등 주로 시설 확충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광역교통 개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기] 대중교통 확충 중심의 보완대책 마련

① 집중 관리지구 → 지구별 단기 보완대책 마련

① 광역교통특별대책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구 및 ②교통서비스 하위 지구 등 교통불편 개선이 시급한 지구 37곳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중심의 종합적인 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한다.

※ (검토대상) 전체 128개 지구 중 비주거·소규모지구(→일반 관리지구),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지구(→중장기 관리지구) 이외 49개 지구에 대한 교통여건 분석

광역버스 증차·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2층 전기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운행 확대를 통해 주요 도시 간 광역통행 편의를 개선하고, 시내·마을버스 증차·신설 등을 통해 지구 내 이동 편의를 개선하고 인근 도시 및 교통 결절점(철도역 등)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운행노선·횟수 등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도입 등을 통해 입주초기, 출퇴근시간대 등 불균형한 수요에 대응한다.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구별 T/F(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기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협의에 의한 대책 마련이 곤란한 경우 단계적으로 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② 일반 관리지구 → 권역별 교통수요 발굴 및 관리

권역별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증차, 출퇴근 전세버스,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 증차 수요를 발굴하고, 별도의 광역버스(수도권) 협의체 운영을 통해 입석 현황을 분석하여 광역버스 증편 계획 시 우선 검토한다.

또한, 협의체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필요시 광역버스 등 추가적인 단기 대책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③ 중장기 관리지구 → 입주계획과 연계하여 개선대책 이행 단계별 관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입주초기 대중교통 지원이 미반영된 9개 지구*는 지구 규모에 따라 적정 소요(30~150억원)가 반영되도록 개선대책 변경을 추진하고

* 남양주진접2, 양주광석, 인천용현, 평택화양, 용산국제, 부산에코, 창원내곡, 울산다운2, 김해일반

개선대책 이행현황을 점검(’23~)하여 이행률이 낮거나 입주시 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 시행시기 조정 등의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24년 이후) 특별대책 요건에 해당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특별대책지구 지정

2. [중장기] 광역교통 시설 확충

권역별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버스 확충 등의 단기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도로, 철도 등 시설확충에 대한 검토도 병행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통해 지자체, 주민 등 수요를 파악(Bottomup 방식)하고, 혼잡도가 높은 광역교통축별 교통대책* 수립('23년)을 통해 축별 소요사업을 발굴(Topdown 방식)한다.

* 광역교통 시설(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서비스(대중교통 등)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 검토

발굴된 사업에 대해는 필요성, 사업비 등 타당성을 검토(대광위)하여, 각 시설별 중장기 계획에 반영(검토) 요청(→각 계획 수립권자)할 계획이다.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대광위, 지자체, 사업시행자(LH 등), 교통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수도권·지방권) 협의체를 운영(10월 3주~)하여 광역교통개선 수요를 파악하고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한다.

권역별 협의체와 별도로 지구별 T/F(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구별 대책의 세부내용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광위 내 T/F를 운영(10월~)하여 권역별 협의체와 지구별 T/F를 지원하고 지구별 보완대책 마련 업무 등을 전담한다.

집중 관리지구별 교통 보완대책은 화성동탄2, 수원호매실 지구에 대한 특별대책 발표(10월)를 시작으로 권역별 협의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23년)할 계획이다.

대광위 강희업 상임위원은 “도로·철도 등 시설은 확충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단시간 내에 완화할 수 있는 대중교통 중심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라면서, “이와 함께, 도로·철도 등 중장기 시설사업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