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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굴착공사 지하안전 관리체계 전면 강화’

[국토교통부 2025/05/29 - 조회:27]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지반침하

사고로 인한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유사사고를예방하기 위해｢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마련하였다.

ㅇ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시행된 굴착공사장특별점검('24.10~12월, 94개소)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①굴착공사장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②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③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④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

□ 국토안전관리원의지반탐사 인력및장비(지표투과레이더, GPR)확충,국비 투입을 통한지자체의지반탐사

지원('25년, 4,360km)등으로지반탐사 범위를대폭 확대하여지반침하 예방활동을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역할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을개정해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권한을신설*한다.

* (現) 지자체 요청 지역에 한해 지반탐사 → (改) 국토부 직접 지반탐사 가능

ㅇ이를 통해,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데이터·시스템기반으로위험구역을선별*하여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하철 역사 및 영향범위,지하시설물,지반침하 이력,지반탐사 결과 등 종합분석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지하정보 관리기관의지하안전관리관련 정보를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인다.

ㅇ현행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하여 지반침하 사고 이력,공동(지하 빈공간)발생

현황,굴착공사,연약지반 등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연계·분석함으로써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활용가능토록관리해 나갈계획이다.

□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인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

* 17개 광역지자체 중16개, 228개 기초지자체 중78개 지자체에서 위원회 운영 중

ㅇ지하안전분야전문가 인력풀및활용 가이드를마련하여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등의 절차에서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권고할 예정이다.

《 2. 지반침하 사후 관리체계 정비 》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지반탐사 결과,공동 및 복구 현황등을 지도상에대국민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지반탐사결과도통합관리할 수 있도록JIS의기능을 지속적으로개선할 계획이다.

*5월16일부터 지반침하사고 정보(발생일,위치,규모,피해상황,복구현황 등)는JIS에 공개중이며, GPR탐사구간,탐사결과,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 등은 추가 공개 예정('25.6)

ㅇ또한,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대응및수습사례를반영하여｢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현행화하고,관계기관 별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2차.

사고 방지와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있도록 한다.

《 3.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

□착공 전 단계에서는,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지하안전평가를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깊이10~20m)도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평가및조사를내실화할 계획이다.

ㅇ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흙막이 가시설 공법,지반보강을

위한차수공법등이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설계기준(지반관련 등)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불성실한착공후지하안전조사실시업체에 대한벌칙을강화하여

실효성을제고하고,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계측기성능 관리를 통해계측관리를 강화한다.

ㅇ설계와 다른 시공,성능이 부족한 자재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일을 방지하기

위해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개선,시공사·감리 등이점검 시 활용하도록 배포하여,시공 과정의안전도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 4. 지하안전 관리 신뢰도 제고 》

□ 지하안전 관련인력·장비·업체에 대한관리를 강화하여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제고시킬 계획이다.

ㅇ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실태점검을 강화하여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ㅇ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실무자대상교육 및 컨설팅확대로 지반탐사인력의전문성을강화한다.

ㅇ또한,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을 통해 지반탐사장비 성능검증을위한기준을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인프라 시설도확충하여지반탐사 결과의신뢰도도향상시킬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지반침하사고를근본적으로 예방하고,보다체계적인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ㅇ“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