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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한 집중투자사업 협력체계 가동한다

[국토교통부 2025/05/29 - 조회:16]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이하 대광위)는5월 27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5년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첫 회의를 개최한다.

ㅇ이 회의는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조속한 착공을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하였으며,울산시,고양시,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토지주택공사(LH),경기주택도시공사(GH),한국철도공사(KORAIL)등관계기관(총 약5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적기 구축이 우려되는사업을 대상으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ㅇ그간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경우,지자체‧사업시행자(LH등)등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이 내부적으로만 추진되거나 관리되면서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 광역교통 개선대책상 사업은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사업완료 시기만 명시

ㅇ이에 대광위는 지난 ’24년,수도권4대 권역별로32개 집중투자사업을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ㅇ올해는 ’24년 추진사례를 바탕으로,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아니라지방권으로 확대하여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대광위는 ’25년 4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개정(’25.10월 시행)하여,광역교통

개선대책의갈등관리체계 도입과국토부의 주요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ㅇ개정법에 따라,올해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하여 ’24년 집중투자사업 중근거법령 부재로

인해 미추진되었던‘도로사업 직접 인허가’대상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갈등조정형,신속 인허가형,직접 인허가형으로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관계기관(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의 실무 협업을 통해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ㅇ예를 들어,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대광위가적극적으로갈등을 조정·중재(갈등조정형)하고,

ㅇ사업 추진 시관계기관 간추진절차 및 구성원의 역할 등을협의하여사업 완공시기를 단축(신속 인허가형)하며,

ㅇ다수 지자체에 걸친 도로의인·허가 기간이 길어져사업이 지연되고 있는경우에는국토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여인·허가 기간을 대폭단축(직접 인허가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앞으로 집중투자사업TF는 ‘광역교통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임할 계획”이라면서,

ㅇ“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철저한이행관리를 통해광역교통시설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25년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발주 등 조속추진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