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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2025/05/29 - 조회:22]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5월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다주택자 여부,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등을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지난5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요청 시, HUG보유 임대인 정보를임대인동의없이 제공 가능,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제34조의6신설)

ㅇ그동안은 임차인이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임대인 동의를 전제로사고 이력 등을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이번 개정으로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임대인동의 없이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보유 건수,

▲보증 금지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ㅇ해당 정보는HUG가 보유한보증 데이터를기반으로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판단할 수 있는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임차인의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ㅇ예비 임차인의 경우,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확인되면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HUG 지사를 방문하거나,6월23일부터는안심전세앱을 통해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제공되며,지사 방문 시 문자로,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통지된다.

ㅇ계약 당일임대인을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임대인 정보를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본인 정보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전세계약 전부터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전세사기 예방에실질적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실제 통계에 따르면보증 사고율은 임대인주택 보유수*에 따라차이를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보증사고 예방을 위한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보증 사고율) 1~2호(4%), 3~10호(10.4%), 10~50(46%), 50호 초과(62.5%),(‘24년 기준)

□ 정보 조회 제도의신뢰도 제고와남용 방지를 위한장치도마련하였다.

ㅇ조회는 신청인당월 3회로제한되며,임대인에게정보 제공 사실을알리는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ㅇ 계약 의사 없는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공인중개사를통한 계약의사 검증등도철저히 시행한다.

□국토교통부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계약 전에스스로 위험을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제도적 기반”이라며,

ㅇ “앞으로도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