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ㅇ또한,다른 과태료 부과 제도와 비교하여장기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므로,이를 추가로

연장하기보다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임대차계약신고를 독려하여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개월)코로나19마스크 착용,(6개월)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1년)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과태료 기준을 대폭 낮추는 시행령 개정도 완료하였다.

ㅇ4월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30일 이내 신고의무를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하여 단순 실수로 인하여 지연 신고한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고자 추진되었다.

□ 이번 국토부 방침으로,올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 부과는 7월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올해6월 1일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ㅇ임대차계약 신고는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공동 신고로 간주되며,

ㅇ지자체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하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접속하여간편인증을 통해모바일 신고도 가능(｢붙임2｣QR코드 참조)하다.

□국토교통부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신고제의 안착을 위한불가피한 결정”이라며,

ㅇ“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고,확정일자의 자동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 완화(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3)>

□국토부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위탁기관인한국부동산원과합동으로,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기 전인5월을‘집중 홍보기간’으로설정하여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ㅇ특히,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다양한 채널의온･오프라인 홍보*를실시하고,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중개사 대상 교육,

법무부와 연계한전국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등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플랫폼, HUG안심전세앱,관련 누리집에 배너･링크 등을 통한 안내(5월~),공인중개사･주민센터･법원등기소 등에 홍보자료 배포(5월),유튜브 등 활용 홍보(5월)

ㅇ또한,행정복지센터에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알림톡을5월부터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