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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4월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각 학교는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생들의통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하여통학용 전세버스를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통학용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탓에,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ㅇ먼저,다수 학교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더라도,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서,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예:이용 학생10여명)는통학용 전세버스(보통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대비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ㅇ또한,학교장이 매번 전세버스사업자와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을 체결해야 함에 따라각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ㅇ 아울러,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늘봄학교 정책이 작년부터 점차확대되는 상황에서인접한

다수 학교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도발생함에 따라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 학생 통학 불편 및 사고위험 관련 사례 >

□국토교통부는이러한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여,

작년부터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규제를 개선하였다.

ㅇ 국토교통부는 대부분 지자체에서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비효율 문제도 고려하여,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고,통학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제한 없이 가능토록 하였다.

*(연간 이용객,백만명) (`19) 5,239 (`20) 3,884 (`21) 3,825 (`22) 4,151 (`23) 4,258 (`24) 4,234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중·고등학교 통학범위:대중교통으로30분 정도

□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관광용 목적보다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73%)이

높아,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ㅇ“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