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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출산, ‘내 집 마련’ 기회 앞당긴다.

[국토교통부 2025/05/29 - 조회:13]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신혼ㆍ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행정규칙*개정안을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입주자 보유자산 업무처리기준」,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ㅇ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후속 조치로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신혼 및 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ㅇ 앞으로2세 미만 신생아가구는뉴:홈(공공분양)에서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일반공급물량중50%를,공공임대에서

전체공급물량의5%를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ㅇ민영주택의 경우에는신혼부부 특별공급물량을확대(18%→23%)하고,신혼부부 특별공급의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상향(20%→35%)한다.

ㅇ 아울러,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모집호수의30%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현재)전체 예비입주자 추첨 ⇒(개선)신생아 가구 우선배정(30%)후 나머지 추첨

２분양주택의 청약요건을 완화한다.

ㅇ’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차례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1회에 한하여

다시 한 번특별공급*기회를 제공한다.

* (4개 유형) 신혼ㆍ다자녀ㆍ신생아ㆍ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ㅇ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앞으로는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고,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청약신청자 본인의혼인 전 당첨 이력도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ㅇ또한,공공분양일반 공급에서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200%(’25년 기준 14.4백만원)까지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100%→(개선)순차제외벌이100%,맞벌이140%추첨제외벌이100%,맞벌이200%

３공공임대주택 내 출산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을 강화한다.

ㅇ 현재 영구ㆍ국민ㆍ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거하거나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나,거주 중에출생한 자녀가 있으면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여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ㅇ2세 미만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동일 시·도 내 공급하는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넓은 면적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ㅇ또한,장기전세주택에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200%(4인가구 기준17백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기준을 부동산과 자동차 외에금융자산 등이 포함된총자산가액*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열악한신혼부부 등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일반자산가액)-부채

□ 국토교통부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혼인ㆍ출산가구에게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