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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국토교통부 2024/03/14 - 조회:85]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공감대 형성및현장 소통을위한 두 번째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지난1월10일대통령 주재로 열린두 번째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주택공급 확대및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 주택·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3월 15일(금)오후 2시에 여의도에서 열릴예정이며,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위한 규제개선 사항과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석기관:국토교통부,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한국주택임대관리협회·한국리츠협회,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ㅇ먼저,주거복지포럼에서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개선 방향을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1.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할예정이다.

ㅇ아울러,기업형 장기임대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완화 방안과 함께,장기간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세제·금융지원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매각을전제로 운영하는임대주택이 아닌,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ㅇ 최근1~2인 가구를 위한코리빙등다양한 주거서비스와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민간임대 제도 하에서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활성화에 어려움을겪고 있다.

ㅇ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활성화될 수있도록 임대료 등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세제·금융지원 방안을포함하는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규제개선 과제와합리적 지원방안을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면서,

ㅇ“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도입하기 위해 오늘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충분히 반영하고,관계부처와함께적극 협의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