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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

[국토교통부 2024/03/14 - 조회:62]

□정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공공주택 건설과토지공급을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하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시범사업으로시행한다.

ㅇ 패키지형 공모사업이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토지공급’과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하여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상계¹⁾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ㅇ 고금리,공사비 상승,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위축된 상황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통해민간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참여를 활성화

□통상 민간사업자의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므로LH등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착공할 수 있지만,패키지형 공모사업은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함으로써주택공급은 확대하고공급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패키지형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평택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고덕국제화신도시는GTX A·C노선 연장과삼성전자 평택캠퍼스건설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사업설명회를개최할 예정이다.

* (시간/장소) 3. 15.(금) 14:00, SETEC(학여울역) 1층 세미나실1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겪고있는 부동산시장에서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