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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국토교통부 2024/02/07 - 조회:7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2월13일(화)부터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등을 제공하는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금까지효율적인부동산 거래정보의관리와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06년부터 운영해 온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부동산 매매신고,실거래가 공개등에 활용되어 왔으나,

* Real Estate Transaction Management System

ㅇ시스템 노후화로 인한유지관리 효율 저하,기능개선 한계등으로 인한 문제점을해소하기 위하여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운영위탁기관)은 지난’20년부터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왔다.

□ 이번차세대 시스템 운영을 통해개인정보 안전조치가강화되고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ㅇ전국229개지자체에 분산되어 있던 서버와 개인정보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원화됨에 따라접근권한 관리,접속이력 점검등개인정보 안전장치를 한층강화(내부관리지침 제정, ’24.1)하였고,

ㅇ 실거래 정보를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자체 정보를 취합하는데 소요되는시간 없이실시간으로정보처리가 가능하고,거래당사자 등 신고의무자는거래신고 내역을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ㅇ 아울러, 거래신고 시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에 민간 인증서*를 통한간편인증도 추가로 지원하여이용편의를 크게 높였다.

* 카카오톡, 통신사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 차세대 시스템에서는투명한 거래질서와프롭테크*등 新산업 지원을 위해개인정보 보호 범위 내에서실거래가 정보도확대 공개한다.

*프롭테크(Prop Tech)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서비스 산업을 의미

ㅇ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23.12)를 토대로정확한 거래시세 제공을 위해기존 아파트‘층’ 정보와 함께 ‘동’ 정보도 공개한다.다만,개인 정보 보호를 위하여 거래 후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될 예정이다.

ㅇ공공기관 주택매입 가격(통상 감정가격)과 시세 간 차이에 따른 혼란방지등을 위해거래주체도구분(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하여 공개한다.

ㅇ 또한, 현재 ‘아파트’만 공개(’23.7∼)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확대하고,상가·창고등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와토지임대부아파트 시세정보(토지임대 여부, 거래가격 등)도 신규로 공개한다.

□한편,국토교통부는 데이터 이관,사전 테스트 등 시스템전환작업을 위해부동산거래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설 연휴기간 중현행 시스템의운영*을일시 중단한다.

*(일정)현행 시스템 운영(~2.8.24:00)→ 현행 시스템 중단(2.9.00:00～2.12.24:00)

→ 차세대 시스템 운영 개시(2.13.00:00~)

ㅇ 이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중지된다.

-단,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운영이 재개되는2월13일(화) 00시 이후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시스템 중단기간 중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없으며,매매신고의 경우에도 신고 의무기간(계약 후30일 이내)의 말일이토요일 또는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되어 별도의 불이익 없음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차세대 시스템을 통하여 보다 유용하고투명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게되었다”면서,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거래업무에 추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모의시연,장애 대응 매뉴얼 정비 등차세대 시스템 전환준비에 만전을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