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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적발 공인중개사 재점검한다

[국토교통부 2023/12/05 - 조회:182]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전세사기 예방및피해 지원방안후속조치로11월20일(수)부터12월31일(일)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대한3차 특별점검을실시한다.

ㅇ이번 특별점검은 전국17개 시·도에서동시 실시되며,국토교통부를 비롯 지자체담당자 등1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특별점검으로위법행위가적발된 880명*을대상으로위반사항에 대한시정 여부,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여부**등을확인한다.

* 880명의 위반행위 932건 적발(세부 결과는 참고 첨부)

**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시 등록취소 대상이며, 이외에도 중개보수 초과수수,이중계약서 작성,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 등의 경우 등록취소 가능

ㅇ 또한,지자체별로 전세사기피해가 대량 발생하거나피해가 예상되는지역의의심 공인중개사를선별하여 추가 조사하고,

ㅇ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지역에서반복적으로체결한 거래계약등이상 거래에 대한법령 위반 사항을빈틈없이 점검할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불법행위에연루된 공인중개사는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법과 원칙에 따라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