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3/12/05 - 조회:141]
11월 20일(월)부터 경·소형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차기검사 주기가현행1년에서2년으로길어진다.중형 승합차(11~15인승)의최초검사주기도2년으로 완화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및｢자동차종합검사의시행등에 관한 규칙｣이11월20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이번 시행안은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접수*된이후,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23.2월)개선 권고에 따른후속 조치 사항으로,
*자동차 내구성 강화로 자동차 검사 주기 연장에 대한 논의 필요
ㅇ자동차검사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해국민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국제적수준,자동차제작 기술,안전 및 환경에미치는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자동차 검사 주기 완화에 따른 차종별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
ㅇ 그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18년전의 규제 아래 해외보다강한 규제*를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최초검사:영국3년,독일·일본2년 등OECD평균2.8년(한국1년)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독일·프랑스·이탈리아2년 등(한국1년)
ㅇ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검사 부적합률이 경미한 수준(6%)임을 감안하여신차 등록 후최초검사및차기검사 주기를1년에서2년으로각각완화한다.
ㅇ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최초검사 시기는 현행1년에서2년으로 완화하되,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중형 승합차 일부 차종
ㅇ 중형 승합차 중승차 정원및차체 크기가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승합차와동일한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2년마다 검사)되는 반면,차량 크기는9인승과 동일하나 보조 의자2개만 추가된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
ㅇ승차 정원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5.5미터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최초검사 시기를1년에서2년으로 완화한다.
③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
ㅇ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5년 초과부터6개월 검사’에서 ‘차령8년 초과부터6개월마다검사’하도록 개선하였다.
④대형 승합차,화물차
ㅇ 대형 승합차,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위험도가 높고,사고발생 시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영향을 고려하여현행 검사주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1톤 이하 화물차(트럭)으로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부담을조금이라도낮출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면서,
ㅇ아울러“승용차의 검사 주기는 향후 안전과 관련된연구를거쳐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한편, 내 차의 정확한 검사 주기 등 자세한 사항은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TS사이버검사소)에서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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