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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2025/06/30 - 조회:4]

□6월30일부터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ZEB(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에너지기준이 적용된다.

ㅇ공공부문은’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에너지를 90㎾h/㎡yr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민간 공동주택도 관련기준 개정을 통해

이와비슷한 수준(100㎾h/㎡yr)으로 에너지기준을 상향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이하‘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6월30일(월)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 에너지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동주택이 소비하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게 건설하도록 규정

ㅇ개정안에 따라 민간 사업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기준 또는시방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ZEB 5등급수준의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ㅇ성능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100㎾h/㎡yr 미만’으로강화한다.

*1㎾h/㎡·yr은 건축물1㎡가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양으로, 1㎾h은 냉장고 약15시간,

LED TV 약 5~8시간, 에어컨 약 40~90분 사용가능한 전력량

ㅇ시방기준도 성능기준과 유사한절감효과를 낼수 있도록항목별 에너지성능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창의 단열재 등급및강재문의 기밀성능 등급은 각각2등급에서1등급으로 상향되었으며,

단위 면적 당조명밀도는 8W/㎡ 이하에서6W/㎡ 이하로 줄어든다.또한신재생에너지

설계점수는25점에서50점으로강화되며,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매년 세대당 약22만 원의

에너지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추가 공사비*는약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장기적으로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된 LH의 공동주택 건설 사례 등 분석 결과, 전용면적 84㎡ 기준 세대 당

건설비용은 약 13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추정

□국토교통부김헌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으로탄소중립을 위한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입주자의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공동주택의에너지 성능을높여나가는

한편,국가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기술 개발을지속하고,소규모 단지등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고층형 ZEB 3등급 공동주택 핵심기술개발(’25⁓’29년, 국비 29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