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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으로 공사비 1억 절감?…건설면허 불법 대여 만연

[연합뉴스 2016/10/06 - 조회:1574]

의정부경찰, '종합건설면허' 불법 대여 92명 입건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규모가 큰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받은 건설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6일 종합건설회사 명의의 건설면허를 돈을 주고 빌린 건축주 허모(47)씨와 면허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모(43)씨 등 92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공동주택이나 연면적 662㎡를 넘는 건물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건설회사만 지을 수 있다. 건물을 짓고 관리할 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시공사를 통해 건물을 지으면 보통 시공사에 의뢰할 때 보다 일반적으로 건축 비용이 1억원 이상 비싸진다는 점에서 적발된 건축주들은 약 300만원을 내고 면허를 가진 건설사의 이름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사 비용을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3개월 전부터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경기 지역에서 건물을 짓는 건설회사의 착공신고서와 현장 실태 등을 분석해 면허 불법 대여 사실을 적발했다.

종합건설회사 대표 이씨 등 2개 건설사 이름으로 제출된 착공신고서만 500여건에 달했고 이들 대부분이 불법 대여에 연루됐을 정도로 면허 대여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국 공사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있는 일이며 죄가 되는지도 의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를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은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이 직접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물 붕괴 등 사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만연한 불법 대여에 경종을 울리며 엄정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다.

jhch79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06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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