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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건축규제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합뉴스 2016/10/27 - 조회:1393]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내달부터 시행


(공주=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역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공주시는 쾌적한 주변 환경을 보전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 개정으로 생산녹지 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가공, 포장, 판매하는 산지유통시설을 건설할 때 건폐율이 20%에서 60%까지 높아진다.

개발 규모 2천㎡ 미만 개발 시 종전에는 진입 도로 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3m(포장면) 이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고 판매시설은 근린상업지역(연면적 3천㎡ 이상)과 준공업지역에도 허용된다.

또 쾌적한 주변 환경 보전을 위해 정신·요양·격리병원이 공업지역(전용, 일반)과 녹지지역(보전, 생산), 농림지역에서 제한되는 등 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일부 제한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학교 시설의 건폐율은 당초 20%에서 30%까지 완화되며, 원활한 야영장 시설의 설치와 관광객의 야영 편의 제고를 위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도 야영장 시설 입지가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