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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 6년간 크게 안 오른다

[연합뉴스 2016/11/08 - 조회:140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건물·토지 소유주 44명 현 임차인 영업보장 동의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해방촌 신흥시장 임대료가 6년간 물가상승률 이상 크게 오르지 않고 현재 임차인 영업이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8일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용산구 해방촌의 신흥시장 건물·토지 소유주 44명과 임차인 46명이 임대료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수준에서만 올리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유주와 임차인 등은 서울시·용산구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을 10일 체결한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인정하는 임차권리 보장기간 5년, 4억원 이하 보증금은 인상률 최대 9%로 제한 등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신흥시장 임차인들은 대부분 최근 1∼2년 새 둥지를 튼 청년예술가 등 젊은 창업인들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에 막대한 공공재가 투입되는 만큼 임대료 급등을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해놨더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발생해 정작 지역을 살리는 데 공헌한 임차인 등 주민들은 쫓겨나고 건물·토지 소유주만 큰 이득을 보게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해방촌은 4월 국토부 도시재생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50억원과 시비 50억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 중 10억원을 신흥시장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도로 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소유주, 상인, 용산구 등이 함께하는 상생협의체를 꾸려 이번 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모니터링한다.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마을변호사와 세무사, 구청 법률자문단이 협약으로 인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이나 법적 다툼을 방지하고 중재한다.

이날 용산2가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는 협약식 뒤에는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해방촌 사업 총괄계획가 한광야 동국대 교수가 계획안을 설명하고 전문가와 주민이 토론한다.

서울시는 내년 초 해방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지역 주민들이 도시재생 상생 가치에 동감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신흥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모범적으로 실현한 도시재생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