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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서동 임대주택 강행…내달 시공사 입찰

[연합뉴스 2016/11/18 - 조회:1516]

시 "국책연구과제로 내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것"
강남구 "법원 판단 기다려야…공사 강행 막을 것"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는 수서동 727번지에 시가 임대주택 건설을 강행한다. 시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까지 임대주택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수서동 727번지에 임대주택 41가구 건설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입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동 727번지에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41가구 건설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곳에 선진국에서 친환경 미래 주택으로 주목받는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복합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은 국책연구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강남구는 시민을 위한 광장·공원 조성이 합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부지가 도로 한복판에 있어 교통이 혼잡하고, 소음과 분진에 상시 노출되는 곳이어서 입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도로 확장이나 역사, 수서역 이용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구의 입장이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행정 권한과 법적 절차를 동원하며 충돌했다.

올해 6월 2일 강남구는 수서동 727번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건축물 건축을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3년간 제한했다.

서울시는 직권취소로 맞섰다. 지방자치법 169조에 따라 강남구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7월 7일 자로 직권 취소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강남구는 6월 시정명령 철회 요구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소송 진행 중에도 두 기관은 행정전을 계속했다.

구는 9월 23일 수서역 이용객들의 편의와 경관 확보 등을 위해 수서동 727번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 지역을 다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구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달 17일 강남구 조치를 해제했다고 고시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강남구의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책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까지 주택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사업을 강행해선 안 될 것"이라며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공사 등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