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전남도 내년 국비 증액의 그늘…일부 현안 가위질

[연합뉴스 2016/12/05 - 조회:1375]

동서 해저터널, 해양수산 융복합, 수묵화 교류전 등 미반영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도의 국고 예산 확보전이 양과 질에서 순도 높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철도, 고속도로 등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등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나 지역 현안 추진이 순풍을 타게 됐지만, 일부 현안사업은 '가위질'을 피하지 못해 아쉬움도 남겼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 국고 예산 확보액은 669건, 6조205억원으로 올해보다 4천321억원 늘었다.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7.7%)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7%)의 두 배를 넘는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를 10차례 방문했으며 우기종 정무부지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국회에 상황실을 설치해 국비 확보에 공을 들인 성과라고 전남도는 자평했다.

우 부지사는 "전남은 재정자립도 16%로 전국 최하위, 도로 포장률도 78.7%로 전국 평균(82.5%) 이하"라며 "전남이 국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분위기 속에 국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현안도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여수~남해 도로(동서 해저터널) 건설(건의액 100억원), 광주 송정~전남 순천 경전선 단선 전철 건설(48억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계획에 포함된 4개 세부 사업(55억5천만원) 가운데 해양수산 과학원 청사 이전(10억원)만 심의를 통과해 전체 사업 추진이 휘청거리게 됐다.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은 4개 분야, 19개 과제에 5천30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선도 사업 추진부터 제동이 걸렸다.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활주로 연장(20억원) 사업은 올해 심의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2018년 세계 수묵화 비엔날레 사전 행사 성격인 2017년 국제 수묵화 교류전 개최(5억원) 비용도 국비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55억원),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캠프 조성(10억원), 과학로켓 최적화 개발(5억원),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3억) 등 사업도 미반영됐다.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예산은 40억원이 국비 반영됐지만 이에 매칭할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도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비 지원액에 대한 도의 매칭 비용으로 18억5천만원을 요구해 도는 내년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부활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기념사업은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삭감이 예상된 새마을운동 기념사업(5억원)은 정부 예산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해 전액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안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가로 설득논리를 개발해 지속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5 14:02 송고

< Copyright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