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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로·공원 용지 1천100만㎡ 2020년까지 풀린다

[연합뉴스 2016/12/07 - 조회:1374]

도시계획 일몰제 적용 따라…내년 29만㎡ 우선 해제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도로, 공원 등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청주지역 토지 1천100만여㎡가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린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토지가 1천410곳의 2천445만㎡로 집계됐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지 1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토지는 964곳 1천847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토지 가운데 '도시계획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까지 자치단체가 매입하가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도시계획에서 자동으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10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토지 가운데 도시계획 시설로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분류한 토지는 557곳 1천100여만㎡에 달한다.

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51곳 29만㎡를 도시계획시설에서 풀 예정이다. 내년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동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 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토지 대부분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 7월 도시계획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풀지 않는 곳 가운데 42곳 189만㎡을 2018년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거나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3천1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는 2019∼2020년, 2021∼2025년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청주 시내 4곳에서 추진되는 도시공원 개발사업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가 재정 여력을 고려해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도심의 민간공원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민간개발 형식을 개발에 나서는 것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을 매입해 전체 면적의 70%를 자치단체에 공원으로 기부하고, 30%는 주거지역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도시계획 시설 처리에 대한 윤곽만 잡은 상태"라며 "장기 미집행 토지 모든 곳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상당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b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7 09: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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