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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시정된 법규 위반사항은 삭제해야

[연합뉴스 2016/12/14 - 조회:1574]

서울 강남구, 국토교통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 강남구는 14일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을 위반했다가 이를 해결하면 관련 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건축물대장에 건물 변동이력이 모두 공개되는 것과 관련, 건축주들이 재산권 침해와 개인정보 노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 오피스텔 소유주는 임차인이 몰래 건축물을 무단 용도변경해 성매매업소로 사용한 것을 나중에 알고 시정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관련 내용이 계속 남아있는 탓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현행법에는 법규 위반과 시정명령 사항이 건축물대장에 한 번 적히면 건축주가 위반 사항을 해결하더라도 삭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