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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시장 작년 12월 정점 찍고 안정세

[연합뉴스 2016/12/19 - 조회:1457]

강력한 투기 단속 효과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계속되자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탁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 12월 8천887필지 1천299만3천㎡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올해 2분기부터 완전한 하락세를 보인다.

지난 4월 토지 거래량은 6천510필지 718만4천㎡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거래 필지 수는 26.7%, 거래 면적은 44.7% 떨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토지의 월평균 필지 수와 면적은 5천919필지 639만㎡로 지난해 6천86필지 755만3천㎡보다 각각 2.7%, 15.4% 내려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제주의 지가변동률 역시 지난해 12월 2.089%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지난 1월 1.473%로 떨어졌다. 2월에는 1.080%로 내려가더니 3월부터 1% 이하로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 10월 0.347%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토지 거래량이 줄고 지가변동률이 떨어진 것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해 12월 부동산투기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단속했다.

속칭 '토지 쪼개기'나 불법 형질변경 등 투기가 의심되는 22건을 조사해 그중 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위반한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6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기획부동산 연루자 26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하고,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한 8개 업체를 고발해 그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 309건을 적발해 7억5천44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194건을 적발해 등록취소(8개소), 업무정지(12개소), 과태료 부과(8개소), 시정조치(166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3년간 3필지 이상 분할된 3천681건 1만1천302필지를 전수조사해 투기가 의심되는 629건 4천98필지를 세무서에 통보했다.

농지 이용 실태를 특별조사해 경작하지 않는 토지 2천639필지(2천324명)에 대해 청문 절차를 완료해 내년 6월까지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했다. 2차 조사분 3천314필지(2천604명)에 대한 청문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를 없애기 위해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해 지난 2월부터 3필지 이상 분할하는 기형적 분할을 제한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작년 12월 제주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고 나서 안정세를 되찾아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kh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19 14: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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