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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 해제

[연합뉴스 2016/12/20 - 조회:1428]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8개 지구, 5천996필지 1.76㎢를 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년 12월 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소유자들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왔던 지역이다.

시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자치구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와 관련 부서로부터 받은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이 미미한 데다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향후에도 투기 가능성이 낮아 규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해 투기 조짐이 있으면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로 종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이 최소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