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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바뀌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알아두세요

[연합뉴스 2017/01/17 - 조회:1483]

20일부터 시행…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등 확대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0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바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다.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일반에 대해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되고, 거래신고·허가와 관련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되던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에 협조했을 때 전액 면제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에는 50% 감경된다.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도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사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 국민편의를 꾀했다.

시는 이번 개정 법률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개선되고 미분양 통계가 명확해지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영호 시 토지정책과장은 "올해도 도안 갑천 친수구역 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만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