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수준으로…올해 1만5천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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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수준으로…올해 1만5천호 공급

[연합뉴스 2017/02/15 - 조회:1772]

박원순 시장 취임 후 10만호 공급·8만호 입주…전체 3분의 1 해당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올해 고덕강일지구, 정릉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1만5천여 호를 공급한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에 근접하게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5천610호다.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기존 토지에 주택을 새로 올리는 '건설형'이 5천390호,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매입형'이 3천720호, 전세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이 6천500호다.

가장 많은 건설형은 고덕강일지구 7개 단지 4천935호, 정릉지구 170호, 오류동 행복주택 180호 등으로 이뤄진다.

고덕강일지구는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우수한 디자인을 입힌다. 임대주택은 열악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편의시설이 꼼꼼하게 채워진다.

정릉 공공주택지구는 1969∼1978년에 지어져 재난위험시설 D·E급으로 지정된 정릉 스카이아파트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짓는 곳이다. 재난 위험시설을 재정비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하는 국내 첫 사례다.

시는 이 같은 공급을 통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뜻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평균(2014년 기준)인 8%에 가까워지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돼 있는지,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시가 2012∼2016년 최근 5년간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총 10만5천770호에 이른다. 이를 위해 예산 3조6천717억원을 쏟아 부었다.

시는 "평균 가구원 수인 2.5명을 적용하면 용산구 인구 24만 명보다 많은 26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2012년 2만721호, 2013년 2만7천211호, 2014년 1만5천764호, 2015년 2만1천520호, 지난해 2만554호가 각각 공급됐다.

최근 5년간 실제 입주까지 이뤄진 물량은 8만101호였다. 1980년대 말부터 입주한 총 물량이 25만8천여 호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분의 1이 최근 5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 임대주택 재고율은 지난해 7.04%를 기록, 2015년 6.77%보다 0.27%포인트 올랐다.

시는 "과거 임대주택은 물량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났다"며 "청년 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노인과 환자를 위한 '의료안심주택', 여성1인 가구를 지원하는 '여성안심주택' 등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집, 북카페, 마을회관, 지역자활센터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꾀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에 맞춤 수요자 맞춤형을 확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해 기피 대상이 아닌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