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구 26%는 내집마련 포기…월세·반전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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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구 26%는 내집마련 포기…월세·반전세 전락

[연합뉴스 2017/04/10 - 조회:1739]

'초이노믹스' 이후 3년 새…4가구 중 1가구는 내 집 마련
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2013∼2015년 주거 변화 분석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2012년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가구 중 4분의 1 가구는 3년 사이 내 집을 마련했지만 다른 4분의 1은 월세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초이노믹스'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세를 포기한 가구의 선택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10일 한국재정학회에 따르면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세제도와 전세가구의 주거유형 변화' 논문에서 전세의 월세화 추세에 전세가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분석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4년 전·월세 거래량 146만7천여건 중 월세의 비중이 41.0%로, 2012년 34.0%, 2013년 39.4% 등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2012년 이후 패널조사를 시작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표본가구의 데이터를 이용, 2013∼2015년 사이 주거유형변화를 추적 조사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전세 형태로 거주하던 2천203가구를 2015년까지 추적 조사해 이들이 전세금 증가와 월세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48.9%인 1천77가구(1그룹)는 3년 동안 변동 없이 전세 형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를 포기한 나머지 가구의 주거 형태는 갈렸다. 24.8%(547가구, 3그룹)는 집을 사 자가거주로 전환했지만, 26.3%(579가구, 2그룹)는 3년 동안 반전세나 월세를 경험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2014년 7월 이후 부동산 경기를 띄워 내수를 살리고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초이노믹스' 정책을 펼쳤다.

LTV(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하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취지와는 달리 전세는 월세로 전환되고 전셋값은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비가 늘어 경기 활성화를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이었지만 2015년 기준으로 75%는 그대로 전세를 유지했거나 월세로 전락했다.

노 선임연구원은 조사대상의 경상소득, 자산총액, 금융자산, 실물자산, 부채총액, 순 자산, 가구주 나이, 성별, 교육수준, 결혼 여부와 각 그룹 간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 결과 경상소득이 높고 순 자산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자가점유로 전환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월세를 경험할 확률은 순 자산이 적고 경상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노 선임연구원은 "전세가구의 주거 형태 변화를 장기간 추적한 최초의 연구"로 "전세가구의 미시적 주거유형 선택형태를 실증 분석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 제도의 과세 여부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2011∼2014년 큰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이를 해결하려는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마련의 징검다리로서 추가 연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