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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들여다보니…개발보다 주거복지

[연합뉴스 2017/04/13 - 조회:1861]

보유세 인상·대출 규제 강화 '중론'…부동산 시장에 악재 가능성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젊은층 표심 공략…전월세상한제 등 규제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19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5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도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첫 '장미 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발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닌 시장 안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 보유세 인상 실현되나

13일 각 정당 후보 공약집과 부동산114 조사를 종합해보면 지금까지 공개된 부동산 공약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 인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이 0.7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것을 인상 추진 배경으로 든다.

문 후보가 청와대에 몸담았던 노무현 정부는 당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고 재산세를 인상하는 등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공약으로 보유세 인상을 들고나온 것이다.

보수 후보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인상과 소득세·재산세 동시 인상 등의 구상을 밝혔다. 진보 성향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2배로 높이는 부동산 정책을 당론으로 공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보유세 인상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대신 주택 관련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만약 새 정부에서 보유세 인상이 추진될 경우 반대로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손질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거래세인 양도세가 높다"며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양도세를 낮춰달라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DTI·LTV 등 금융규제 강화 '다수'…진보 후보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추진

대출 규제도 강화하는 쪽으로 공약들이 모이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좌우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주택업계는 실수요자들의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올해 7월 말로 종료되는 DTI·LTV를 1년간 추가로 완화해주고, 중도금 등 집단대출도 정상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커질 전망이다.

이전 정부에서 시장 부작용 등을 우려해 계속 반대했던 주택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지도 관심이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이미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에 관련 법안까지 발의해놓은 상태다. 대선 이후 국회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20대 총선의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번 대선 공약으로 다시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 개발공약은 도시재생 뉴딜 정책뿐…청년주택 등 주거복지에 초점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개발 공약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최근 매년 10조원, 5년간 50조원의 공적재원을 투입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중단한 500여 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일하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전 정부에서도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하는 등 재개발 대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전면 재개발에 비해 효율성이 높지 않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신 진보성향의 후보들은 주거복지 공약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청년주택 공급이 눈에 띈다.

안철수 후보는 지난 10일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5만가구씩 늘리고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청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대학 기숙사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학기숙사 확대 계획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공립 기숙사를 설치하고 농어촌 홀몸노인이 공동 거주할 수 있는 마을공동주택을 보급하겠다고 했다.

충청 표심을 잡기 위한 세종시 이전 문제도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도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실제 행정수도 이전이 본격화되면 충청권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 첫 '장미 대선' 집값 영향은 적을 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5월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이 당장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의 대선이 치러지는 동안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2002년 16대 대선의 경우 수도권 기준 아파트값이 10%가량 올랐지만 이렇다 할 개발 이슈가 없던 2012년 18대 대선 때는 오히려 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114 임병철 리서치팀 과장은 "부동산 시장은 대선 자체의 영향보다는 경기 상황과 수요 공급, 지역 개발여건 등에 따라 좌우됐다"며 "이번 대선에서 대규모 개발공약은 눈에 띄지 않아 집값 등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공약 실행 여부에 따라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