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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도 임대차분쟁 조정…경기도의회 조례 추진

[연합뉴스 2017/05/10 - 조회:2025]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10일 이재준(더불어민주당·고양2) 의원이 낸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위원회를 두고 차임(借賃)이나 보증금의 증감, 임대차계약 갱신 요구·거절, 보증금의 월 단위 차임 시 전환율, 임대차계약의 양도 또는 전대의 승낙이나 거절 등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부동산전문가, 법조인, 공인중개사 등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3명의 위원으로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하고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7일 이내에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분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반면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분쟁 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행정기관이 조정에 나설 경우 굳이 법원을 통하지 않고 좀 더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조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3∼27일 열리는 도의회 제32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0 10: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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